곰씨네 클릭닷컴

2025년 6월, 6년짜리 단기임대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비아파트 주택 중심으로 재편된 이번 제도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임차인에게는 거주 안정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기존 장기임대사업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투기 수단 악용을 이유로 폐지했던 단기임대 제도가 2025년 6월 4일부터 수정된 형태로 재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등)만 대상이며, 의무 임대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죠. 과거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면서도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존 장기임대사업자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아파트는 제외, 비아파트만 해당 이번에 재시행되는 제도는 과거처럼 아파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비아파트 주택만 대상이에요. 의무 임대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과거 단기임대가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아파트를 제외하고 의무기간을 늘리면서 실수요 중심의 임대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인거죠. 세제 혜택과 등록 요건 혜택 종류 내용 조건 종부세 합산 배제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양도세 중과세 배제 6년 의무 충족 시 임대소득세 최대 30% 감면 1호 75%, 2호 이상 50% 취득세 85~100% 감면 전용 60㎡ 이하, 세액 200만원 이하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8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를 전제로 한 장기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전방위적인 감면 혜택이 제공되었죠.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서 장기임대주택 등록자들은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도 10년 장기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말소할 경우 세제 혜택 전액을 추징당하는 구조는 여전해요. 2025년 6월부터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했지만, 기존 10년 장기 등록자들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고요. 이번 글에서는 10년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중도 말소 시 직면하게 되는 세금 환수 문제와 2025년 최신 제도 변화, 그리고 현명한 대응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권장했던 세제 혜택 2017~2019년 당시 정부는 민간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임대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취득세는 최대 85% 감면되었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혜택이 주어졌어요.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배제 대상이 되었으며, 양도소득세는 중과 배제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었죠. 이러한 혜택은 8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를 전제로 했으며,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등록했습니다. 당시에는 임대사업이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자 사회 기여 방안으로 인식되었죠. 그러나 2020년 이후 부동산 정책이 급변하면서 신규 등록은 중단되었고, 기존 등록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죠. 2025년 현재는 10년 장기임대와 6년 단기임대(2025년 6월 부활) 두 가지 유형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10년 장기 등록자들은 여전히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모든 세제 혜택을 환수당하는 구조 아래 있는 겁니다. 💡 주요 세제 혜택 : 취득세 최대 85%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가 시행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서민을 위한 조치"라며 강조했던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만 낳았을까요? 11월 현재 시점에서 그 실효성과 파급력을 냉정하게 평가해볼게요. 지난 6월,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비율을 80%에서 70%로 낮추고, 다주택자 대출을 전면 차단하며, 전세자금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했죠. 당시 시장과 여론은 크게 술렁였고, 금융권은 하루 만에 비대면 대출 창구를 일시 폐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줄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늘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책 시행 5개월 후의 실제 데이터와 현장 반응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6억 대출 규제가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는지 검증해보겠습니다. 대출 규제 5개월 후 현황 2025년 11월 현재, 6억 대출 규제는 여전히 시행 중입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도 LTV 70%로 제한합니다. 다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여전히 전면 차단 상태이며,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도 80%로 낮아진 채 유지되고 있죠. 정책모기지(디딤돌, 버팀목)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축소됐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계속 적용받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 계획은 없다"며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6월 28일 발생했던 금융권...

아~ 정말 집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30대 월급쟁이가 언제 집을 살 수 있을지... 그런데 의외로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고 지나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막상 알아보니까 놓치고 있던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이렇게 많다니 솔직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처음엔 헷갈렸어요. 기본적으로는 디딤돌 대출이 있고, 신혼부부면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막상 자세히 보니까 단계별로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디딤돌 대출부터 말하자면, 2025년 기준으로 일반인은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면 2.4억원까지 가능하고요. 순자산 기준도 4억 8천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건이 좀 완화된 셈이죠. 그런데 30세 이상 미혼인 경우에는... 아, 이거 좀 빡샙니다. 60㎡ 이하, 3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한도도 1.5억원으로 제한되거든요. 생애최초라면 2억원까지는 되지만, 그래도 기혼자보다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뭔가 차별받는 기분이 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는 확실히 혜택이 좋네요.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면 최대 3.2억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도 2.55%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2025년부터는 신생아 낳으면 소득 기준이 2.5억원까지 완화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발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기대는 되지만 너무 믿고 있으면 안 될 듯하고요. 아 그리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2년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구는 소득 기준이 1.3억원까지 올라가고, 출산 시기에 따라서 우대금리 0.2~0.4%p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몰랐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아이 낳고 집 사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포기하는 사람 많을 듯 기본적으로 무주택이어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꾸준히 지켜보는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와 너무 비슷한 패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정책 내용 자세히 보기 10월 15일 초강력 규제 내용 이번 대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강력하긴 하네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한 번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죠. 개인적으로 투자를 고려하던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출 규제였어요.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가 70%에서 40%로 뚝 떨어지고,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니 말이에요. 고가 주택 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15~25억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넘어가는 주택은 2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니까요. 1차, 2차 대책은 어땠나? 사실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습니다. 6월 27일 첫 번째 대책을 보니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도' 대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3~4개월 만에 강남권 집값이 수억원씩 뛰어올랐거든요. 완전히 역효과였죠. 9월 7일 두 번째 대책도 마찬가지였어요.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때부터 '아, 이거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은 길을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역대 정부별 집값 상승률 비교해보니 개인적으로 집값 데이터를 쭉 찾아보니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아파트가 74.4% 올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106.3%나 폭등했어요. 반면에 보수 정권은 어땠냐면, 이명박 정부는 -10.4%, 박근혜 정부는 17.6% 상승에 그쳤더라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는 실제 가격으로 6억8000만원이나 올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