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 vs 전세보증보험 차이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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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제도, '임대보증보험'과 '전세보증보험'. 이름은 비슷하지만 실제 가입 주체부터 부담 비용, 필요 서류까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보증보험과 전세보증보험의 차이점과 함께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	임대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체	임대인(주택임대사업자)	임차인
의무 여부	의무 가입	선택 사항
보증료 부담	임대인 75%, 임차인 25%	임차인 100%
가입 시점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전세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이내
보증기관	HUG, HF, SGI (동일)

임대보증보험이란?

임대보증보험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해 줘요. 2020년 법 개정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인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보증료 분담 :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 (법령에 명시됨)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증제도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해 가입합니다. 가입은 HUG, SGI 등에서 가능하며 보증료는 임차인이 100% 부담해요. 전세 사기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임차인이 가입하는 추세죠.

• 보증료
보증금의 약 0.1~0.2% 수준입니다.

• 보장 범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며, 주택 가액의 60% 이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중요 : 임대보증보험과 전세보증보험을 중복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 중복 가입되었다면 전세보증보험은 해지 후 환급받으실 수 있고요.

임대보증보험 가입 필요 서류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 기한이 있는 서류는 특히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1.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2. 신분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임대사업자등록증 (1개월 이내)

5.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기재)

6. 부동산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7. 확정일자 부여 현황

8.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9. 건축물대장 (단독/다가구 주택만)

10. 감정평가서 (필요 시)

11.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인감 사용 시)

12. 일부 보증 가입 동의서 (일부만 보증 시)

13. 확약서 (등록 전 임대주택의 경우)

14. 기타 기관 요구 서류

가입 절차

1단계 : 보증기관 선택
HUG, HF, SGI 중 선택합니다.

2단계 : 상담 및 서류 확인
보증기관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3단계 : 서류 준비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며 서류를 준비하세요.

4단계 : 신청 후 심사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가입이 완료됩니다.

임대보증보험과 전세보증보험은 모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입 주체, 보증료 분담, 서류 요구 사항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준비해야 해요. 특히 임대사업자라면 임대보증보험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보증보험과 전세보증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보증료를 75% 부담하고요~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며 보증료를 100% 부담합니다.

Q.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납세증명서 등 14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Q. 두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중복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 중복 가입되었다면 전세보증보험은 해지 후 환급받을 수 있어요.

Q. 보증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인 75%, 임차인 25%가 부담하며,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100%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