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요약 김천-거제 174.6km 착공 - 8개 역, 2031년 완공 목표, 사업비 7조 974억 경제성 B/C 0.72 미달 - 예타 면제로 강행, 감사원 9천억 비용 증가 지적 거제 인구 23만 명대 붕괴 - 연 수천 명 탈출, 조선업 의존 극심 창원중앙역 4년 지연 교훈 - 2010년 KTX 개통, 2011년 개발 착수 성공 조건 - 역세권 즉시 개발과 청년 유입 정책 없으면 7조 증발 남부내륙철도 2031년 개통 7조 투입 경제성 논란 2026년 2월 6일, 60년 묵은 숙제가 시작됐습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174.6km를 뚫는 '남부내륙철도'죠. 8개 역, 2031년 완공 목표, 사업비는 무려 7조 974억 원입니다. 거제에 KTX가 들어오면 서울까지 2시간 30분대면 갑니다.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B/C가 0.72였어요. 1.0 넘어야 하는데 못 미쳤죠. 그래도 예타 면제로 밀어붙였습니다. 감사원은 필수 공종을 빼고 발주해서 6개 공구 전부 유찰, 22개월 지연, 9천억 추가 투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거제는 지금 무너지는 중입니다. 인구 23만 명인데 계속 빠져나갑니다. 조선업 의존도가 극심해서 대우·삼성만 보고 살죠. 철도 깔면 살아날까요? 창원중앙역은 KTX 들어오고도 개발 착수까지 4년 걸렸습니다. 철도만 깔아선 안 됩니다. 🚄 김천-거제 노선도와 8개 정차역 남부내륙철도 노선도와 8개 정차역 (2026년 착공) 김천역부터 거제역까지 경남 내륙을 관통합니다. 정차역은 김천-성주-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7개에 진주에서 분기해 마산까지 가는 노선까지 합쳐 총 8개입니다. 신설역은 성주, 합천, 고성, 통영, 거제 5개고, 김천·진주는 환승역으로 개량됩니다. 설계 속도 250km/h로 KTX·SRT가 하루 25회 운행합니다. 노선의 75.8%가 터널이고, 통영-거제 구간은 수심 60m 해저터널로 국내 최초예요. 2031년 완공되면...

⚡ 5분 요약 이재명 대통령, X에 설탕세 제안 - "담배처럼 부담금 걷어 공공의료 강화" "기업 부담금"이라고 포장했지만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 - 80% 찬성의 트릭 설탕을 담배급 유해품으로 취급하면 소금·간장도 과세 대상 - 논리 확장의 위험 SNS로 던지는 중요 정책 - 입법·숙의 절차 무시하고 이벤트처럼 다뤄 "세금=벌금, 지원=선물" 프레임 - 국민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시선의 문제 2026년 1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 하나가 논란입니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설탕세, 즉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가당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겨 소비를 줄이고, 그 재원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의도죠. WHO는 2016년부터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해 왔고, 현재 영국·프랑스·멕시코 등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2021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2025년 국회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부과 기준(100ml당 당류 5g 이상 224원, 8g 이상 300원)이 논의됐어요. 하지만 반응은 차갑습니다. "그럼 소금, 간장도 세금 매겨야겠네", "이제 숨 쉬는 것도 과세하려나", "X에 올려서 여론 물어보는 게 정책 결정 과정인가요?" 같은 냉소가 쏟아지고 있어요. 겉으론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 체감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또 세금 붙이려 한다"고 느껴지는거죠. 🚬 설탕과 담배를 같은 선상에 놓는 건 과도함 담배는 강한 중독성과 함께, 간접흡연처럼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부효과가 분명한 상품입니다. 반면 설탕은 ...

⚡ 빠르게 보기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안귀령이 군인 총구 잡은 장면 논란 영상에서 군인이 먼저 위협한 모습은 보이지 않음 김현태 전 707단장 "화장하고 촬영 준비했다" 법정 증언 BBC 선정 2024 인상적 장면 12선에 포함되며 상징화 행동은 명확하지만 의도는 여전히 검증 필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촬영된 한 장면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귀령이 국회 앞에서 계엄군 병사의 총구를 잡고 흔드는 장면인데요. 이게 용감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퍼포먼스였을까요? 영상과 증언, 그리고 대중의 반응 등..이 논란에 대해 알아볼게요. 영상이 보여주는 것 당시 풀영상을 보면 몇 가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안귀령이 먼저 군인에게 다가갔고, 군인은 군중 통제 자세로 서 있을 뿐 적극적으로 위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안귀령이 병사의 총구를 잡아 아래위로 흔드는 장면은 분명하게 촬영되었죠. 이 장면은 국내외 언론에 즉시 보도되어 큰 상징성을 갖게 되었는데요..영국 BBC는 이 장면을 '2024년 가장 인상적인 12장면'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자체는 누구나 반복 재생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어요. 법정에 등장한 화장 증언 최근 재판에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증언이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안귀령이 퍼포먼스 직전에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즉흥 행동이라기보다는 준비된 장면처럼 보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남겼죠. 단 한 문장이었지만 파장은 컸어요. 이비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 "어딘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김 전 단장은 또 "나중에 들어보니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 5분 요약 2022년 윤석열 정부, 청와대 → 용산 이전에 832억 원 소요. 합참 이전까지 포함하면 총 3,250억 원 규모. 2025년 11월 현재, 이재명 정부 청와대 복귀 진행 중. 복귀 비용 259억 원, 12월 8일부터 단계적 이전 시작. 청와대 관람은 8월부터 중단, 3년간 852만 명 방문. 2022년 용산으로 옮겼던 대통령 집무실이 3년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12월 8일부터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용산 이전에 들어간 비용과 청와대 복귀 비용을 합치면 수천억 원대에 이르면서 국민 세금 낭비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왕복 이전의 실제 비용과 현재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3,250억 원의 이전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당선 직후 단 55일 만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했습니다. 당초 발표된 비용은 496억 원이었지만,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결과 실제로는 832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여기에 합동참모본부 이전 신축사업비 2,418억 원까지 더하면 총 3,25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면서 비판이 거세졌죠. 특히 청와대는 2022년 5월부터 74년 만에 국민에게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2025년 청와대 복귀, 12월부터 본격 시작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비비 259억 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11월 현재 내부 보수 작업과 보안 설비 공사가 진행 중이며, 12월 8일부터 일부 대통령비서실 조직을 시작으로 단계적 이전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대통령실은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복...

⚡ 5분 요약 2006년 김해공항 사고가 출발점 → 2016년 김해 확장이 최적안 2018년 정치권 개입으로 가덕도로 급선회 2021년 예타 생략하고 특별법 통과 2025년 11월: 공사기간 106개월로 연장, 2035년 개항 목표 가덕도 신공항, 정말 길고 긴 논쟁이었죠.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에요. 신공항 문제는.. 지난 2006년 김해공항 사고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큰 공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여러 용역과 검토 끝에 2016년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안으로 결론났어요. 경제성도 좋고 안전성도 높았죠.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뜬금없이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2021년 특별법까지 통과시키며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생략했어요. 그리고 2025년 11월, 공사는 여전히 시작도 못 하고 개항 목표만 2035년으로 밀렸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작부터 꼬인 신공항 논쟁 2006년 김해공항 중국 남방항공 여객기 사고가 신공항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승객 160명 중 6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사고를 계기로 "김해공항이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어요. 산악 장애물, 좁은 공역, 군 비행장과의 복합 운영...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죠. 그래서 2016년 프랑스 ADPi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고요.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안입니다." 경제성도 가장 높고, 안전성도 확보 가능하며, 비용도 합리적이라는 평가였죠. 결국 이걸로 결론이 난 줄 알았죠.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지역 여론이 확 바뀌었어요. "김해는 절대 안 됩니다, 가덕도만이 답입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곧 정치 쟁점화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