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록 임대사업자, 공동명의라도 말소 가능할까? 직접 해봤더니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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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요약

• 공동명의 등록임대도 내 지분 기준 2년 연속 적자면 단독 말소 가능
• 분배명세서 + 세무사 손익표로 증빙 충분
• 말소는 물건지 아닌 등록지 지자체가 담당
• 렌트홈 신청 후 전화하면 처리 속도 빨라짐
• 등기소 부기등기 말소 시 최신 등록증이나 공문 필요

요즘 등록임대사업을 유지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죠. 특히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는 나 혼자 말소할 수 있을까, 2년 적자라고 해도 인정될까 같은 고민도 많을 거예요. 저도 지자체에 등록했던 임대주택이 공실이 길어지면서 수익은커녕 매년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결국 말소를 신청하게 되었죠.

공동명의도 말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명의 등록임대주택도 본인 지분 기준으로 2년 연속 적자라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공동사업자 2인 중 1명이었고, 제 지분 기준으로 분배된 손익이 2023년과 2024년 모두 적자였어요.

이걸 증빙해 렌트홈을 통해 말소 신청했고 실제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핵심은 전체 사업의 손익이 아니라 내 지분으로 배분된 금액이 음수냐 아니냐예요.

필요한 서류는?

처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째로 출력했는데, 여러 소득이 섞여 있어서 오히려 담당자가 헷갈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출한 서류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2년치) - 홈택스에서 출력, 귀속소득금액이 음수인지 명확히 표시
• 세무사가 정리해준 손익계산표 - 내 지분 기준 수입·지출·손익을 보기 좋게 요약
• 세무사 확인서 (선택) -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용으로 첨부

*팁

종합소득세 신고서 앞장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하게 정보가 많고 오히려 혼란만 줄 수 있더라고요.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

이 부분은 저도 헷갈렸었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반드시 등록지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은 서울에 있지만 내 임대사업자 등록 주소가 부산이라면 부산시청이 말소 담당이에요.

렌트홈 접수 시 자동으로 등록지 지자체로 접수되지만 헷갈려서 물건지 지자체에 문의했다가 헛걸음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한 지자체로 문의하세요.

렌트홈 신청 후 전화하면 빠를까요?

렌트홈으로 말소신청을 한 뒤 바로 다음 날 등록지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와 세무사 손익표까지 첨부했다고 말씀드리니까 담당자가 바로 확인해주셨고 이틀 만에 승인 처리가 완료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서류를 깔끔하게 미리 정리해두고 전화로 확실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파일도 PDF로 3~4장 이내로 묶고 첫 페이지에 간단한 요약문을 붙이면 담당자도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등기소에서 추가 서류 요구할 때

등록임대사업을 말소하고 주택을 매도하려다 보면 부기등기 말소가 필요한데 등기소에서는 종종 말소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다음 중 하나예요.

• 최신 임대사업자등록증 - 말소된 물건지가 빠진 상태
• 지자체 발급 말소처리 확인 공문 - 해당 주택이 등록 말소되었음을 명시한 문서

렌트홈 상에서 말소로 표시되더라도 등록증 PDF가 여전히 과거 상태인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등록지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위 서류 중 하나를 요청하면 바로 발급해주십니다.

체크리스트 정리

항목	내용
공동명의 말소	내 지분 기준 2년 연속 적자면 가능
증빙 서류	분배명세서 + 세무사 손익표
담당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지 기준 (물건지 아님)
처리 속도	렌트홈 신청 후 전화하면 2~3일
등기소 제출	최신 등록증 또는 말소확인서 공문

자주 묻는 질문

Q1. 공동사업자인데 다른 사람은 유지하고 저만 말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내 지분 기준으로 2년 연속 적자라면 공동명의라도 단독 말소가 허용됩니다. 말소 대상은 등록된 임대주택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본인이에요.

Q2. 분배명세서만으로 말소 승인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출력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귀속 소득금액이 0 이하로 명시되어 있으면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다만 세무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승인 속도가 더 빨라지죠.

Q3. 렌트홈 신청 후 어디로 전화해야 빨리 처리되나요?
임대주택 물건지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지 지자체로 전화해야 해요. 렌트홈 접수 시에도 자동으로 등록지 기준으로 접수됩니다.

Q4. 말소된 후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는 뭔가요?
등기소에서는 말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보통 최신 임대사업자등록증 PDF나 지자체의 말소확인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느낀 건 하나입니다. 괜히 겁먹지 말고 필요한 서류만 정확히 준비하면..공동사업자라고 해서 더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말소 신청 자체도 서류만 잘 정리하면 빠르게 끝나니까요.

혹시 같은 문제로 고민하거나 매도를 위해 말소를 준비 중이라면 위 내용을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글은 지자체 등록 임대사업자(등록임대주택) 기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자체별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까 꼭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

등록임대 말소 경험 있으신가요?

어려웠던 점이나 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