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0명 중 4명만 복귀했는데 정상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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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선언하며 의료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더미입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가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숫자로 보는 복귀의 민낯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전체 1만3498명 모집에 7984명이 선발되어 복귀율은 59.1%에 그쳤습니다. 절반도 넘지 못한 수준이에요.

더 심각한 건 과목별 격차입니다. 영상의학과는 16.9%가 복귀했지만, 정작 응급실을 지켜야 할 응급의학과는 겨우 3.5%만 돌아왔어요. 외과도 5%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체 전공의 규모는 1만305명으로 예년 대비 76.2% 수준을 회복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평균의 함정이에요. 필수의료 8개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은 70.1%에 불과한 반면, 그 외 과목은 88.4%나 됩니다.

인기 과목으로만 몰린 전공의들

복귀한 전공의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면 더 암담합니다.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성형외과 등 상대적으로 편하고 수익성 좋은 과목으로만 몰렸어요.

반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과목들은 여전히 텅텅 비어있습니다. 피부과는 89.9%나 채워졌는데 응급의학과는 3.5%라니, 이게 정말 의료 정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사직한 전공의의 67.8%가 이미 다른 병의원에 재취업해서 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 60.9%는 의원에, 23.7%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결국 대형병원의 힘든 필수의료는 피하고 편한 곳으로 이동한 셈이죠.

국민 분노는 여전히 진행중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정원 초과 수련을 허용하고, 군 복무 특례까지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해요.

환자들은 아직도 의사들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특혜를 제공하는 모습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국민청원에는 7만 5천 명이 참여했고, 환자단체들은 300명 규모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 정책의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복귀 조치는 교육과 진료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민들과의 인식 격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의료 공백의 실제 피해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섭니다. 2024년에는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10만 8천여 건으로, 2023년 5만 8천여 건보다 88%나 급증했어요.

소아 환자의 처방 오류, 80대 심정지 환자 이송 지연, 심근경색 치료 지연 등 구체적인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결국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발생했죠.

김진환 교수의 연구에서는 전체 사망률 증가가 미미하다고 분석했지만, 환자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최대 3,000명의 초과사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치 논쟁을 떠나서,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는 결코 미미하다고 할 수 없어요.

전공의들의 엇갈린 반응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고 조용히 응급실에 복귀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정부가 만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복귀를 쉽게 만들기 위해 의사 면허 정지 처분도 철회하고, 사과 없이도 전면 복귀를 허용한 것이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의료계 리더십 부재의 상징

2024년 5월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임현택 전 회장은 막말 논란으로 불과 6개월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미친 여자", "정권의 푸들" 같은 표현은 여론의 엄청난 분노를 샀죠.

현재는 김택우 회장이 의협을 이끌고 있지만,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는 재발 필수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에 있습니다. 필수의료보다는 비급여 중심 과목을 선호하는 현상, 변화에 대한 저항, 세대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의대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머릿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로 유도할 수 있는 수가 인상, 근무환경 개선, 법적 리스크 완화 같은 구조적 접근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언제든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옳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진짜 과제입니다.

진정한 의료 정상화는 언제쯤

정부가 말하는 '복귀 선언'과 '의료 정상화'는 단지 행정적인 종결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신뢰, 환자들의 상처, 의료진의 피로감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59%의 복귀율로 정상화를 외치는 건 현실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특히 필수의료 과목의 복귀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은 여전하거든요.

진정한 정상화를 원한다면 책임과 개혁, 그리고 진정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사태는 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시작이어야 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 구축과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에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그래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전공의 복귀율은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A. 2025년 9월 기준, 하반기 모집에서 59.1%가 복귀했습니다. 전체 전공의 규모로는 예년 대비 76.2% 수준을 회복했다고 발표했어요.

Q. 필수의료 과목 복귀율은 어떻습니까?
A. 응급의학과는 3.5%, 외과도 5%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필수의료 8개 과목 전체로는 70.1% 수준에 그쳤어요.

Q. 사직한 전공의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A. 67.8%가 다른 병의원에 재취업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60.9%는 의원에, 23.7%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Q. 의료 공백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A. 2024년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10만 8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88% 급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망자 수는 논란이 있지만 여러 사례가 보고되었어요.

Q. 정부의 복귀 지원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정원 초과 수련 허용, 군 복무 특례 제공,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철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특혜로 보는 국민들의 반발이 강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