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인사 논란 연속, 실용주의는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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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은 인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권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장관 후보자들과 고위직 인사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터져나오면서, 그동안 강조해온 '실용주의 정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념보다 실용을 앞세우며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혀왔는데, 대통령 취임 후 보여준 인사 행태는 과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권력을 잡은 후 달라진 걸까요?

취임 직후부터 터진 인사 검증 시스템 구멍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는 취임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임명 6일 만 사퇴였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 부인 명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역대 최단기 민정수석이 되어버린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재산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참여연대는 "공직 임용에 앞서 재산 검증은 인사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고 해도 이런 중대한 위법 전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7월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나 야당,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인정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장관 후보자들

7월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장관 후보자들이 동시에 논란에 휩싸였어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외에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까지 '무자격 후보자'로 지목했어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어떻게 이런 분들이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느냐"며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고요.

주진우 의원은 "연이은 이재명 정부 인사 논란에 눈 돌아간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게 더 큰 문제였죠.

실용주의인가, 충성도 중심 인사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7월 기자회견에서 "한쪽만 쓰면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 한다"며 통합 인사를 강조했어요. "차이는 불편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고도 했고요.

하지만 실제 인사를 보면 이런 말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김병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20대 대선 당시 호남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원했고, 당대표 시절엔 사무총장으로 함께 일한 인물이거든요.

이승엽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결국 통합보다는 충성도나 개인적 연결고리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사 리스크

이런 인사 논란들이 계속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청문회 과정에서 쏟아지는 의혹들을 해명하느라 정작 중요한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권칠승 민주당 의원조차 "지금 현재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했을 정도예요. 여당 의원이 정부 인사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자산인 '실용주의' 브랜드까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성남시장 시절 보여줬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십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재명 정부 인사 논란이 이전 정부보다 더 심각한가요?

A. 객관적 비교는 어렵지만, 취임 초기부터 연이어 터진 고위직 논란은 분명 부담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Q2. 실용주의를 강조하는데 왜 이런 인사를 하는 걸까요?

A.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 인사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적 신뢰 관계나 정치적 연결고리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Q3. 이런 인사 논란이 정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A. 국정감사나 청문회가 인사 검증에만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요. 정부 동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Q4.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있나요?

A.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발언은 했지만,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5.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나요?

A. 공개적으로는 제한적이지만, 권칠승 의원처럼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당내에서도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여정을 보면,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라온 특별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소년공 출신에서 대통령까지,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한국판을 보여준 인물이죠. 그런 그가 강조해온 실용주의와 상식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취임 후 보여준 인사 행태는 그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권력을 잡고 나서 달라진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착각했던 건지 판단이 서지 않을 정도예요.

정치에서 완벽한 인사란 있을 수 없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검증은 제대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상식과 원칙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실용주의자라면, 이번 기회에 인사 시스템부터 제대로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