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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꾸준히 지켜보는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와 너무 비슷한 패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정책 내용 자세히 보기 10월 15일 초강력 규제 내용 이번 대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강력하긴 하네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한 번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죠. 개인적으로 투자를 고려하던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출 규제였어요.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가 70%에서 40%로 뚝 떨어지고,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니 말이에요. 고가 주택 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15~25억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넘어가는 주택은 2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니까요. 1차, 2차 대책은 어땠나? 사실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습니다. 6월 27일 첫 번째 대책을 보니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도' 대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3~4개월 만에 강남권 집값이 수억원씩 뛰어올랐거든요. 완전히 역효과였죠. 9월 7일 두 번째 대책도 마찬가지였어요.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때부터 '아, 이거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은 길을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역대 정부별 집값 상승률 비교해보니 개인적으로 집값 데이터를 쭉 찾아보니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아파트가 74.4% 올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106.3%나 폭등했어요. 반면에 보수 정권은 어땠냐면, 이명박 정부는 -10.4%, 박근혜 정부는 17.6% 상승에 그쳤더라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는 실제 가격으로 6억8000만원이나 올라서...

2025년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은 인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권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장관 후보자들과 고위직 인사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터져나오면서, 그동안 강조해온 '실용주의 정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념보다 실용을 앞세우며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혀왔는데, 대통령 취임 후 보여준 인사 행태는 과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권력을 잡은 후 달라진 걸까요? 취임 직후부터 터진 인사 검증 시스템 구멍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는 취임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임명 6일 만 사퇴였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 부인 명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역대 최단기 민정수석이 되어버린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재산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참여연대는 "공직 임용에 앞서 재산 검증은 인사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고 해도 이런 중대한 위법 전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7월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나 야당,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인정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장관 후보자들 7월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장관 후보자들이 동시에 논란에 휩싸였어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외에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까지 '무자격 후보자'로 지목했어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