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가족 64년 독점, 곤돌라로 못 깬다

📋 목차

−

⚡ 5분 요약

•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 64년간 독점 운영
• 오세훈 시장의 곤돌라 사업은 독점 견제 목적
• 한국삭도공업 소송으로 2024년 공사 중단
•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20년마다 재허가 필수
• 한강버스 1,379억 적자 등 세금 낭비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의 남산 곤돌라 사업이 또다시 논란이에요. 2025년 12월 19일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공정률 15%에서 멈춰선 공사가 무산 위기에 놓였거든요. 한강버스 1,379억 적자에 이어 또 세금 낭비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돌라 사업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히 관광 사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4년간 한 가족이 독점해온 남산 케이블카 특혜를 깨기 위한 시도였던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60년 독점은 특혜"라고 지적했고, 국회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64년 독점은 어떻게 가능했고, 오세훈의 곤돌라 사업은 왜 실패했으며, 한강버스 같은 세금 낭비는 왜 반복되는 걸까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 64년 독점의 비밀, 박정희 정부의 허가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가 운영합니다. 이 회사는 1958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1962년 5월 12일부터 남산 케이블카의 운행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60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객용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한국삭도공업은 설립자 한석진의 자손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입니다. 주요 주주는 이강운(29%), 한광수(20%), 이기선(21%), 한재호(15%), 한기훈(1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한광수와 이기선 2명이에요.

회사의 대부분 수익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에서 나옵니다. 2023년 기준 매출 195억 3,700만 원 중 약 1억 원의 국유지 사용료만 납부했으며, 그 외 공공기여는 거의 없는 상태예요. 남산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케이블카 사업 허가권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데도 64년간 독점이 가능했던 이유는 1961년 8월 박정희 정부가 영업허가 종료 기간을 정하지 않고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혜 논란과 공공자산의 사유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요.

⚖️ 이재명 발언과 궤도운송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의 60년 독점 운영을 특혜로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업 허가를 직접 취소할 권한은 없어요.

남산 케이블카의 경우 궤도사업 허가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있으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무위원들에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부처(국토교통부 등)가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와 병행하여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17일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기존 사업자도 법 시행 후 2년 내 재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한국삭도공업처럼 이미 20년이 지난 사업자는 법 시행 후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서만 특혜 해소가 가능한 구조예요.

🎢 오세훈의 곤돌라 사업, 독점 견제? 세금 낭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한 명확한 이유는 한국삭도공업의 60년 이상 독점 체제를 깨기 위한 것입니다. 오 시장은 2024년 11월 "두 가문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대대손손 독점하면서 서울시와 남산에 대한 기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공유지를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정의감,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남산 곤돌라는 남산 케이블카의 영구 독점 체제를 깨려는 서울시의 전략적 카드로, 2009년(오세훈), 2016년(박원순), 2024년(오세훈) 세 번 시도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남산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공익 사업"이자 "독점 체제를 바로잡고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했죠.

한국삭도공업의 소송 이유

한국삭도공업은 의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2023년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24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자,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어요.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가 설치되면 케이블카 이용객이 감소해 재산상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5% 진행된 공사는 1년 넘게 중단되었고, 2025년 12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을 내렸죠.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으로 독점 견제가 가능해집니다. 즉, 오세훈이 곤돌라로 물리적 경쟁 체제를 만들려 했다면, 궤도운송법 개정은 법적 장치를 통해 독점 체제 자체를 무효화하고 재허가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 반복되는 세금 낭비, 오세훈의 딜레마

오세훈 시장이 비판받는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성향 차이가 아니라, 반복되는 세금 낭비 사업과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들이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강버스 1,379억 적자

한강버스는 가장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당초 500억 원 수준이던 사업비가 1,500억 원대로 3배 폭등했어요. 2025년 한강버스 사업 지출은 1,487억 원인데 수입은 104억 원에 불과해 1,37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민간 투자 사업"이라던 포장과 달리 실상은 서울시와 SH공사의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기형적 구조였어요. SH공사가 무담보로 수백억 원을 대출해줬고, 상환 시기를 2038년으로 미뤄주며 배임 소지가 제기되었죠.

'한강 수상택시'도 오세훈 시장의 첫 번째 한강 수상교통 실험이었지만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루 2만 명 이용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평균 1명도 되지 않았어요. 18억 원을 투입했지만 17년 만에 운영 중단되었고, 중단 사유인 "선박 고장, 승강장 접근성 저하"는 한강버스 중단 사유와 똑같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의 문제점

남산 곤돌라 사업 자체는 독점 견제라는 명분이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어요. 곤돌라 공사로 인해 중앙정보부 6국의 인권침해를 기억하는 '기억6전시관'이 1년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시는 대안 공간 마련 없이 곤돌라 운행 시작까지 휴관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민주화 역사보다 관광 수익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2009년 첫 추진 당시 시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경관과 환경 훼손 지적을 받았지만 그냥 강행했어요. 시민단체들은 곤돌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환경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반대했고요.

🎯 법 개정이 근본 해결책

문화연대 김재상 사무처장은 "기억6전시관 폐쇄,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종묘 보존 논란은 인권과 역사적 책무를 저버리고 시민의 기억을 외면한 채 관광 수익성만을 우선시하는 오세훈 서울시정의 자기편의적 역사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공익보다 관광 수익 우선, 역사 경시, 그리고 반복되는 세금 낭비입니다. 독점 견제라는 명분은 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고 환경을 무시하며, 과거 실패한 사업의 교훈을 살리지 못한 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죠.

결국 64년 독점 체제를 깨는 근본 해결책은 곤돌라가 아니라 궤도운송법 개정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한국삭도공업은 2년 내 재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죠. 물리적 경쟁보다는 법적 장치를 통한 공공성 강화가 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게 입증된 셈입니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특혜 문제

Q1. 남산 케이블카는 왜 64년간 독점이 가능했나요?
1961년 박정희 정부가 영업허가 종료 기간을 정하지 않고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법적 허가 기간 제한이 없어 특혜 논란이 계속되었어요.

Q2.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고, 기존 사업자도 법 시행 후 2년 내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3. 오세훈 시장의 곤돌라 사업은 왜 중단됐나요?
한국삭도공업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12월 19일 법원이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Q4. 한강버스는 왜 세금 낭비로 비판받나요?
당초 500억 원이던 사업비가 1,500억 원으로 3배 폭등했고, 2025년 기준 1,37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이라던 것과 달리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기형적 구조였어요.

오세훈의 남산 곤돌라 사업..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점 견제 vs 세금 낭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