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만에 폐지? 민주당 법안 하나씩 파헤쳐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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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하나씩 찾아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내란 척결"이라는 말에 그냥 그럴 만하다 생각했는데, 막상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개정인가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며칠 동안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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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법안들이 너무 많던데..

사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내란 세력 척결한다니까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씩 찾아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건 7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개혁인지, 아니면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인지 의문이 들더군요.

대법관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22명을 새로 임명한다니까, 사실상 대법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제가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정말 사법부 독립을 위한 건지 의심스럽더라고요.

전문가들 의견도 찾아봤더니

궁금해서 헌법학자들 의견도 찾아봤어요. 동아일보에서 헌법학자 6명에게 물어봤는데, 4명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답했더라고요.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만드는 건에 대해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하는 교수도 있었죠.

그리고 역대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들도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 찬성 52%, 반대 42%로 나왔는데, 이게 정치 성향에 따라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진보층은 82%가 찬성, 보수층은 75%가 반대. 거의 극과 극이죠.

개인적으로 느낀 건, 대부분 사람들이 세부 내용은 잘 모르고 "내란 척결"이라는 프레임에만 반응하는 것 같네요. 국회 법안의 86%가 공청회도 안 열고 처리된다니까, 일반인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앞으로는 한국은 어떻게 될까?

솔직히 말하면 좀 걱정되더라고요. 스웨덴 연구소에서는 한국을 2년 연속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지수도 역대 최저라고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주주의 감시 능력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Q.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뭔가요?
개인적으로는 대법관 증원이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니까, 사실상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거든요. 이건 삼권분립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Q. 검찰청 폐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개혁 자체는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78년 만에 아예 없애버리는 건 너무 급진적인 것 같더라고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 오히려 책임 소재가 애매해질 수도 있거든요.

Q. 일반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공청회도 제대로 안 열고, 언론도 프레임 위주로만 보도하다 보니까 세부 내용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아예 다른 정보만 접하게 되는 것도 문제죠.

Q.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왜 문제인가요?
소수당의 마지막 발언권을 막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로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있는데, 아예 법으로 더 쉽게 막으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Q.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여론의 변화나 당내 비판 목소리를 보면, 아직 우리 사회의 자정 능력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감시하는 거죠.

Q. 일반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고 법안의 실제 내용을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권력 견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개인적 생각을 정리하자면

며칠 동안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내란 척결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세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정말 민주주의를 위한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검찰 개혁도, 사법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졸속으로, 그것도 압도적 의석수를 동원해서 밀어붙이는 건 정말 위험한 것 같네요. 권력이란 게 한번 집중되면 다시 분산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말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에요. 지지율 변화나 여론 반응을 보면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어요. 민주주의는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가 정말 어려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