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갇힌 한국인들, 정말 피해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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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캄보디아 취업사기로 한국인들이 대거 피해를 당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월 2000만원 보장"이라는 달콤한 조건에 혹해 캄보디아로 간 이들이 범죄단지에 감금된 상태로 보이스피싱 등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 모두가 순수한 피해자일까요?

    월 2000만원에 속은 한국인들의 실상

    2025년 10월 현재,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된 한국인이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국정원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한국인 1000명 넘게 있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월 400만원 고수익, 숙식 제공, 항공권 지원"이라는 조건에 혹해 캄보디아로 간 이들은 도착 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로맨스 스캠 등 각종 범죄에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7월에는 20대 대학생이 고문당해 숨지는 참극까지 벌어졌고요.

    귀국 거부한 60명, 이들의 정체는

    하지만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온라인 사기 조직을 단속해 한국인 90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60명이 귀국을 거부했거든요. 외교부 당국자는 "이들은 온라인 스캠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명시했죠.

    더 놀라운 건 일부는 "검찰을 사칭해 전화하는 업무고, 사기로 벌어들인 돈의 6%를 본인이 가져간다"는 조건을 들었음에도 캄보디아로 갔다는 점이에요. 즉, 불법인 줄 알고도 돈 때문에 눈감은 거죠. 구출된 후 대사관의 영사조력을 거부하고 한국 귀국 후 다시 캄보디아에 입국해 온라인 스캠센터로 복귀하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일자리는 충분한데 왜 갔을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현실적으로 한국에는 월급 300만원 정규직 일자리가 수백 건 넘쳐나고 있거든요. 잡코리아에만 '월급 300만원' 검색 시 428건, 인디드에는 100건 이상의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 경력무관, 학력무관이죠.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들은 청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기업에 최대 720만원),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청년에게 200만원)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월 2000만원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벌기 힘든 돈을 생초짜가 월 2000만원 받는다"는 말에 현실감각을 잃는 거죠.

    1년 전부터 경고했는데 뒷북 친 정부



    더 화가 나는 건 정부의 늦장 대응이에요. 2024년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의원이 이미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 설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는데, 정부는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20대 대학생이 고문당해 숨지는 참극이 일어나고 나서야 10월 14일 합동대응팀을 급파했죠. 이거 완전히 뒷북이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정치권은 "윤석열 정부 책임" "이재명 정부 책임"이라며 서로 떠넘기기만 바빴어요.

    범죄자들을 전세기로 데려오는 이유

    최근 논란이 된 건 정부가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전세기로 송환한다는 소식이에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거의 모든 인원은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명시했는데, 왜 범죄자들을 구출하느라 세금을 쓰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해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법으로 처벌해야 하거든요. 캄보디아에 방치하면 한국법 적용이 불가능하고, 현지 경찰이 뒷돈을 받고 다른 범죄조직에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어서 차라리 한국으로 데려와 제대로 처벌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에요.

    Q.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자들은 모두 순수 피해자인가요?
    분명히 순수한 피해자도 있지만, 불법인 줄 알고도 돈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요. 실제로 귀국을 거부하는 한국인이 60명에 달한다고 발표됐어요.

    Q. 한국에는 정말 일자리가 없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월급 300만원 정규직 일자리는 수백 건 넘쳐나고 있거든요.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들은 청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정부가 각종 지원금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Q. 정부가 범죄자들을 전세기로 데려오는 게 맞나요?
    속인주의 원칙상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법으로 처벌해야 해요. 캄보디아에 방치하면 오히려 범죄가 계속되거나 다른 조직에 팔려갈 위험이 있어서 송환 후 처벌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죠.

    Q.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월 2000만원"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하면 99% 사기예요. 한국에서도 벌기 힘든 돈을 초보자에게 주겠다는 말을 믿으면 안됩니다.

    결국 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히 "순수한 피해자들이 사기당했다"로 정리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예요. 분명히 순수한 피해자도 있지만, 불법인 줄 알고도 돈 때문에 눈을 감고 간 사람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월 2000만원" 같은 말에 혹하지 말고, 월 300만원이라도 정상적으로 벌 수 있는 일자리가 한국에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죠.

    무엇보다 정부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했어야 했어요. 1년 전부터 경고가 있었는데도 손 놓고 있다가 사람이 죽고 나서야 움직이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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