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다시 국회를 통과한 이유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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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다시 쟁점이 된 이 법의 배경과 논란을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8월 들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치권과 경제계, 노동계 모두 긴장하고 있는데요..

📌 노란봉투법, 어떻게 시작되었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손해배상 소송으로 고통받던 노동자에게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보낸 사건에서 비롯되었고요~ 이후 이 행동이 상징이 되어, 연대와 지지의 의미로 자리 잡았는데 결국은 입법 논의로까지 이어지게 된거죠.

개정안 핵심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실질 지배력을 가진 기업도 교섭 책임을 지도록 함.
• 부당해고·임금체불도 쟁의행위 사유에 포함.
•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조합원 개별 책임만 적용.

특히 '방어적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면책'과 '손해배상 감면 청구권'은 노동계가 수년간 요구해온 핵심 조항이에요.

관련 보도: 한겨레 기사 보기

⚖️ 왜 민주당은 계속 강행하려 할까?

첫째, 정치적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법 통과를 분명히 공약했고, 원청-하청 구조 속에서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둘째, 노동계와의 연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주요 단체들은 이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들과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죠.

셋째, 전략적 프레임.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되었던 과정을 거울삼아, 민주당은 '노동자 편' 이미지를 확실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또한 2025년 8월 현재,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중입니다.

🏢 기업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

Q. 사용자 범위 확대, 왜 부담일까?

원청까지 책임이 확장되면, 특히 제조·건설 등 다단계 하청 구조가 자리한 산업에서 복수 노조가 동시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데..이개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Q. 파업 사유 확대, 어떤 파급이 있나?

개정안은 단순한 '이견'만으로도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하죠. 경영계는 이를 두고 "파업 면허제"라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생산 차질, 투자 위축 우려가 뒤따르고요.

Q. 손해배상 제한, 양쪽 입장은?

노동계는 과도한 손배소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한다며 제한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으로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사례도 있었죠. 반면에 기업들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파업 한 번에 존폐가 달려있다고 토로해요.

2025년 8월 경제단체 공동 성명에 따르면, "법 시행은 최소 1년 이상 유예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법안 시행 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여론은 어디로?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 확대에는 84.3%, 손해배상 제한에는 73.7%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조사 방식 특성상 전체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죠.

최근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30세대는 "노동자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등 세대별 시각차도 뚜렷합니다.

참고 기사 : 노동과오늘 기사 보기

🟡 실제 사례 : 갈등과 상생

과거에는 노사 갈등과 손배 소송으로 기업이 문을 닫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섬유회사, 운수회사, 심지어 학원업계에서도 파업이 장기화되었고..결국 도산한 경우가 있었죠.

반면, '디와이파워'처럼 26년간 노사 협력을 이어오며 안정적인 성장을 거둔 기업도 있었는데.. 갈등보다 상생이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죠.

✅ 결론 : 균형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 묻는 물음표입니다.

노동자는 권리 보장을, 기업은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원합니다.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날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제도의 세부 설계와 운영이죠. 실제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필요한 건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