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다시 국회를 통과한 이유와 논란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다시 쟁점이 된 이 법의 배경과 논란을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8월 들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치권과 경제계, 노동계 모두 긴장하고 있는데요.. 📌 노란봉투법, 어떻게 시작되었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손해배상 소송으로 고통받던 노동자에게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보낸 사건에서 비롯되었고요~ 이후 이 행동이 상징이 되어, 연대와 지지의 의미로 자리 잡았는데 결국은 입법 논의로까지 이어지게 된거죠. 개정안 핵심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실질 지배력을 가진 기업도 교섭 책임을 지도록 함. 부당해고·임금체불도 쟁의행위 사유에 포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조합원 개별 책임만 적용. 특히 '방어적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면책'과 '손해배상 감면 청구권'은 노동계가 수년간 요구해온 핵심 조항이에요. 관련 보도: 한겨레 기사 보기 ⚖️ 왜 민주당은 계속 강행하려 할까? 첫째, 정치적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법 통과를 분명히 공약했고, 원청-하청 구조 속에서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둘째, 노동계와의 연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주요 단체들은 이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들과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죠. 셋째, 전략적 프레임.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되었던 과정을 거울삼아, 민주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