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년 단기임대 제도 부활, 세제 혜택과 주의사항
2025년 6월, 6년짜리 단기임대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비아파트 주택 중심으로 재편된 이번 제도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임차인에게는 거주 안정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기존 장기임대사업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투기 수단 악용을 이유로 폐지했던 단기임대 제도가 2025년 6월 4일부터 수정된 형태로 재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등)만 대상이며, 의무 임대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죠. 과거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면서도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존 장기임대사업자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아파트는 제외, 비아파트만 해당 이번에 재시행되는 제도는 과거처럼 아파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비아파트 주택만 대상이에요. 의무 임대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과거 단기임대가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아파트를 제외하고 의무기간을 늘리면서 실수요 중심의 임대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인거죠. 세제 혜택과 등록 요건 혜택 종류 내용 조건 종부세 합산 배제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양도세 중과세 배제 6년 의무 충족 시 임대소득세 최대 30% 감면 1호 75%, 2호 이상 50% 취득세 85~100% 감면 전용 60㎡ 이하, 세액 2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