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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요약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제 혜택 확대 → 2018년 38만 가구 폭증 → 2020년 "뒷통수" 폐지 추진 혜택은 계속 깎고 의무는 유지하는 '족쇄' 구조로 68만 가구 증발 (32% 감소) 말소하려면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탈출도 돈 내고 나가야" 이재명 "양도세 중과 연장 법안 안 낸다", 2026년 5월 9일 유예 종료 시 자동 부활 소규모 임대인만 피해, 대형 법인은 세무·법무로 버텨... 자산 대형화만 가속 "혜택으로 꼬드기고, 의무로 묶어놓고, 나가려면 벌금까지 내라니..." 2026년 1월, 임대사업자 커뮤니티는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으면서, 정부가 연장 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거든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자동 종료됩니다. 법 개정 없이는 5월 10일부터 자동으로 중과세가 부활하는 구조예요. 대통령 발언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정부가 연장 법안을 안 낸다"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입니다. 흥미로운 건 2021년 대선 때는 같은 이재명이 "1년 유예로 매물 출현시키자"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입장은 바뀌었지만, 임대사업자들이 빠진 덫은 그대로예요. 혜택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고, 탈출하려면 최대 3천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 제도를 키운 주체가 민주당이라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씨앗을 뿌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제 혜택 확대로 2018년 한 해에만 38만 가구를 폭증시켰죠. 그리고 지금 같은 민주당계 정부가 이 제도를 직접 폐지하지도 못하고, 서서히 죽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숫자로 보는 폭망 타...

말소 주택임대사업자를 신규로 재등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렌트홈'을 통해 등록하려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일전에 단기(4년)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하면 무조건 장기(10년) 임대 의무가 발생합니다. '렌트홈'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혜택보다는 의무가 엄청 강화되었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주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렌트홈 바로가기 저 역시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은데.. 종소세 등의 문제로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복잡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임대사업자 일부 물건 등록은 변경신고로 렌트홈에서 말소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재등록하려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임대 중인 건물을 '공동주택'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공동주택 내에 여러 세대가 있을 텐데 '의무임대개시일'이 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말소일'도 다릅니다. 그리고 말소 이후 어떤 집은 다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그대로 말소된 채로 임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재등록을 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페이지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표시된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공동명의라면 무조건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 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해야만 정상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대표자가 아니면 검색이 안 됨)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도 반드시 인증을 해야 해요. 이래서 공동명의로 뭔가를 신고처리할 때 정말 불편하죠. 서로 인증을 해야 하니까요. 당연히 두 사람 모두 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