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1조8천억 미지급 충격, 병사 월급 205만원 시대의 민낯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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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요약

• 2025년 연말 기준 국방비 1조 8천억 원 미지급, 일선 부대 비상
• 세수 부족 + 연말 몰아쓰기로 전력운영비·방산 대금 밀려
• 병사 월급 205만 원 인상으로 인건비 급증, 운영비 압박
• 청와대 복귀 예산은 수백억, 정작 국방부 용산 복귀는 삭감
• 노동신문 접근 완화·중국 방문 논란까지 안보 우선순위 의문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방비 미지급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국방, 재정, 정치, 외교가 한꺼번에 꼬여 있는 복합 위기죠.

SBS는 2026년 1월 2일 단독 보도를 통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지급되어야 할 예산 중 1조 8천억 원이 미지급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이 글에서는 최근 SNS와 뉴스에서 떠도는 "국방비가 안 나왔다"는 말이 사실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병사 월급 인상과 청와대·용산 이전, 노동신문·중국 방문 논란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국방비 미지급, 진짜 있었던 사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국방비 미지급 사태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단순한 루머나 과장된 카더라가 아니고요.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력운영비 약 1조 원, 방위력 개선비 약 8천억 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2026년 1월 2일 일부 들어왔을 뿐 3일 현재 시점에도 전력운영비의 경우 4천억 원 정도 조달이 안 되고 있다"며 SBS에 밝혔죠.

이 돈에는 일선 부대 전력운영비, 민간 용역비, 방산업체 납품 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부 부대는 12월 말부터 사실상 '예산 0원' 상태가 되어, 식자재·난방비·청소 용역비 등을 외상으로 처리하거나 행사를 축소하는 등 운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방산업체들 역시 연말 결산 시점에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해 직원 상여금, 자재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현무 지대지 미사일, 한국형 전투기 KF-21 같은 전략자산 양산 업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요.

즉, 국방비가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연말에 나갔어야 할 돈이 이례적으로 대규모로 지연된 것은 확실하네요.

❓ 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나

표면적으로는 "행정 절차상 이월" 정도로 포장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훨씬 깊은 문제가 보입니다.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힌 것, 즉 나라 곳간에 현금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은 경기 둔화와 세수 추계 실패가 겹치면서 '세수 펑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버는 돈은 줄었는데, 이미 약속한 지출은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정에 압력이 걸린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자금 집행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연금·복지처럼 '무조건 줘야 하는 돈'부터 챙기고, 상대적으로 미룰 수 있는 사업비·운영비·투자비 등은 뒤로 밀려요. 국방비 중에서도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든 맞추고, 전력운영비·방산 대금이 후순위로 밀려난 겁니다.

책임 공방도 뜨겁습니다. 국방부는 "우리는 제때 예산을 요청했는데, 돈을 안 준 쪽은 재정 당국"이라고 주장하고, 기재부는 "연말에 몰아서 청구해서 자금 배정이 어려웠다. 매년 있는 이월 절차일 뿐"이라고 반박해요.

기재부는 "법적으로는 2026년 2월 10일까지 2025년 예산을 지급하면 된다"고 했지만, 국방부 일각에서는 국고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 병사 월급 205만 원, 인건비 폭탄 됨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요즘 병사 월급도 엄청 올랐다는데, 그게 부담이 된 건 아닐까?" 실제로 병장 기준 월급은 2025년 봉급 150만 원 + 내일준비지원금(군인적금) 55만 원으로 총 205만 원 안팎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인 209만 6천 원에 근접한 수준이에요.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 인건비가 '경직성 경비'라는 점입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당장 월급을 깎을 수는 없어요. 결국 먼저 챙겨야 하는 고정비가 되고, 그 결과 조정 가능한 부분인 운영비·훈련비·장비 유지비·방산비 등이 희생됩니다. 이번 미지급 사태에서 밀린 것도 바로 이런 항목들이에요.

병사 월급 인상 자체는 분명 의미 있고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만 재정 여건과 전체 국방 구조 개편 없이 "좋은 것만 잔뜩 약속한 결과", 인건비가 전체 국방비를 짓누르며 다른 필수 영역들을 압박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죠.

🏢 청와대 복귀·노동신문·중국, 우선순위가 이상함

국민들이 특히 분노하는 지점은 이 부분입니다. "돈이 없어서 국방비가 밀린다면서, 왜 엉뚱한 데는 돈과 정치적 에너지를 쓰느냐"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겼습니다. 이전·복귀 과정에서 양쪽 정권을 통틀어 이사비로 들어간 돈이 1,000억 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와요.

대통령실은 예비비 등을 활용해 사실상 이전을 강행했지만, 정작 국방부가 다시 원래 용산 청사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예산은 238억 원(네트워크 구축 133억, 시설 보수 65억, 화물 이사비 40억)으로 책정됐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실은 청와대로 돌아갔지만, 국방부는 돈이 없어 용산으로 못 올라가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국방비가 미지급되는 판에 '왕복 이사비' 수백억 원이 오간다는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접근 제한을 풀어 일반 자료로 재분류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노동신문 본다고 빨갱이가 되느냐, 국민 수준을 믿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타이밍과 우선순위입니다. 국방비가 밀려 부대에서 난방비·식자재비를 걱정하는 와중에,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꼭 해야 할 게 북한 선전 매체 보게 해주는 일이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선택된 것도 중국 국빈 방문입니다. 한중 관계 관리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지만,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우리 국방비는 미지급 사태를 겪는 타이밍에 중국 방문이 잡힌 것은 상징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군대에 줄 돈은 밀리는데, 중국 가서 웃으며 사진 찍을 여유는 있느냐"는 정서적 반감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 정말 국방을 위한 정권인가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방'을 위한다고 믿어도 되나?" 예산과 정책은 말보다 솔직합니다. 국방비가 이렇게까지 미지급되고, 혼란이 벌어지는 동안 정권이 에너지를 쏟는 이슈들을 보면, 안보의 최우선 가치가 '군사력과 준비태세'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이념·대외 제스처'에 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로 평화를 만들고, 정보 접근을 확대해 성숙한 시민으로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튼튼한 국방력 위에 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국방비가 밀리고, 방산업체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들이 앞에 서 있는 현재의 풍경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는 과연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가진 정부를 두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돈이 잠깐 늦게 나간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정·국방·정치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등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예산이 풀리겠지만, 세수 구조·공약 남발·국방 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없다면, 같은 뉴스가 또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더 잘못했냐" 싸움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요. 최소한, 국방비가 외상으로 돌고 있는 나라에서 북한 노동신문과 보여주기식 외교가 최우선 의제가 되는 현실은,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와는 분명히 어긋나 있죠.

국방비 미지급 보도 기사

Q1. 국방비 미지급 사태는 정말 사실인가요?
SBS 단독 보도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전력운영비 1조 원, 방위력 개선비 8천억 원이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Q2. 병사 월급 인상이 국방비 부족의 원인인가요?
병장 기준 205만 원 인상으로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운영비·방산비가 후순위로 밀린 측면이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가 늘어난 거예요.

Q3. 청와대 복귀 예산은 있는데 왜 국방부 용산 복귀는 안 되나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예비비로 강행했지만, 국방부 용산 복귀 예산 238억 원은 국회 심사에서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Q4.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은 뭔가요?
세수 부족, 공약 남발, 우선순위 착오가 겹쳐 터진 사건입니다. 국방비가 밀리는 와중에 정치적 제스처에 에너지를 쏟는 모습이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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