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태양광 설치했다가 후회하는 이유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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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요약

• 인버터 수명 5-6년, 세대당 교체비용 70만-80만 원
• 20kW 이상 설비는 4년마다 정기검사 대상
• 검사비 부담 주체 계약서에 명시 필수
• 사용전검사 없이 가동 시 법적 문제 가능
• 세대 매매 시 새 소유자가 유지보수 책임

 

전기요금도 줄고 정부 지원도 받고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시작한 세대별 태양광. 처음엔 꽤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괜히 설치했나?" 싶은 순간이 오는 거죠.

인버터, 고장은 갑자기 찾아온다

이 시스템에서 제일 먼저 고장 나는 건 바로 인버터입니다. 수명은 보통 5~6년이라지만, 고장은 최초 설치이후 세대마다 비슷하게 발생합니다.

만약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고장나기라도 하면 교체 비용이 수백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죠.

💡 인버터 교체 비용

기본 약 70만~80만 원. 단순히 교체만 해주는 프리랜서 기사들이 저렴하긴 하지만..사용전검사 서류준비, 검사대행, 검사입회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업체를 통하는편이 낫습니다.

임차인은 전기할인 혜택만 누리다가 고장 나면 "이건 임대인 책임 아니냐"고 하기 마련이에요.

정기검사, 누가 해야 하나?

태양광 설비는 용량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이 달라집니다. 20kW 이상 설비는 4년마다 정기검사가 필요하고, 20kW 미만은 정기검사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예: 3kw 단독주택) 만약 세대별 태양광이 여러 세대 합산으로 20kW를 넘는다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예: 연립주택)

문제는 검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인데요, 이게 명확치 않아 종종 갈등이 생깁니다. 세대별 독립 설비라면 실사용자인 임차인 부담이 합리적이지만, 계약서에 이 부분이 없다면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다음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4년 검사비를 월로 나눠서 48개월간 분담
• 실제 거주한 기간만큼 부담하도록 계산
• 계약서에 해당 기준을 명시해두는 게 핵심!

검사 없이 먼저 가동해도 괜찮을까?

인버터가 고장나면 급하게 교체부터 하게 되죠. 이때 정기검사보다 가동을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동 전 사용전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와 병행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문제없이 처리되는데..통화 내역이나 공문 등은 꼭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세대가 매매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한 세대가 매매되면 해당 태양광 설비의 검사 및 유지보수 책임은 새 소유자(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이 내용은 매매 계약서 특약에 적어두거나, 관리 주체가 고지해주는 게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Q&A

Q1. 태양광 정기검사는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유주가 전기안전공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민간업체는 검사 불가, 다만 신청 대행은 가능해요.

Q2. 검사비가 비싸다던데요?
민간 대행 땐 수수료 붙지만, 공사에 직접 신청하면 세대당 13,200원이면 충분합니다.

Q3. 사용전검사 없이 먼저 쓰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론 안 되지만, 현실에선 긴급 교체 후 정기검사로 마무리하는 식으로도 인정되곤 해요.

Q4. 매매된 집, 검사 책임은 누구죠?
소유권이 바뀌었으니, 새 집주인(매수인)이 책임입니다. 관리업체는 대행만 가능하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대비는 필수

당장은 문제 없어도, 인버터 수명 5~6년이 지나면 슬슬 고장과 비용 부담이 몰려올 수 있어요.

설치보다 중요한 건 계약서 조항과 분담 기준, 그리고 사전 안내 및 정산 구조입니다. 지금이라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검사비 분담 명시
• 공사 직접 신청으로 비용 절약
• 임차인 고지용 안내문 미리 마련

세대별 태양광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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