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유족수당 논란, 130년 전 유족에게 세금 지급이 맞나?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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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요약

• 전북도, 2026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월 10만 원 지급 계획
• 2024년 9월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2025년 공청회 개최
• 대상자 915명 추정, 실수혜자 약 429명, 연간 예산 10억 9,800만 원
• 찬성: "역사적 예우 필요" vs 반대: "130년 전 유족 지원은 시대착오"
• 형평성·재정 우선순위 논란으로 전국적 여론 부정적

2024년 하반기,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직계 유족'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진짜 이런 정책이 가능하다고?"라는 반응을 보이며, 해당 사안은 SNS와 언론에서 빠르게 논란으로 번졌죠.

2025년 7월에는 도민 공청회가 열렸고, 지급 액수와 범위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 정책의 배경은 무엇이고, 찬반은 왜 갈리는 걸까요? 조례 개정 배경부터 예산 구조, 쟁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이런 정책은 왜 나왔을까?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직계 유족 지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영선 전북도의원(정읍2)으로, 2026년부터 지급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고요.

정책 취지는 간단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인데도, 정작 참여자들과 그 후손에 대한 예우는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죠. 전북도는 이들을 위해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후손 예우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염영선 의원은 "이번 제도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우리 역사 속 정의로운 저항 정신을 되살리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기리는 첫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이 더욱 정당하게 평가받길 바란다"고 밝혔죠.

대상과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나?

전북도가 밝힌 지급 대상은 전북에 거주 중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직계 유족입니다. 현재 확인된 유족 수는 약 915명이며, 가구당 1인 지급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 수령자는 약 429명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수당 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연간 총액은 약 10억 9,800만 원입니다. 예산 분담은 전북도와 각 시·군이 나눠 부담하는 형태이며, 현재 분담률을 논의 중이에요. 2025년 7월 공청회에서는 일부에서 "연 50만 원 수준"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월 10만 원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죠.

정읍시는 2020년부터 이미 유족 수당을 도입해 월 10만 원을 지급해왔습니다. 현재 약 90명이 수당을 받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 소규모 운영되고 있던 제도를 광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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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유

가장 큰 논란은 바로 '형평성'이죠. 찬성 측은 동학농민혁명이 역사적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며, 참여자 상당수가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묻혔다는 점에서 후손 예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130년 전 유족에게 지금 와서 수당을 주는 게 타당하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임진왜란 유족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등 조롱 섞인 발언도 나왔죠. 만약 이 방식이 통과된다면, 임진왜란 의병, 병자호란 호국 선열, 삼일운동 참여자 유족 등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상황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모두 고령화·복지 수요 증가·청년층 지원 부족 같은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지역, 특정 유족만을 위한 별도 수당이 시급한 정책이냐는 비판이 상당하고요.

제도화 가능성과 현재 진행 상황

2025년 7월 31일, 전북도의회에서 도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여 지급 액수와 범위 등을 논의했죠. 도는 조례에 명시된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조항을 근거로,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역사적 예우로서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되려면 각 시·군의 동의와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는 정책 취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국적 여론은 "시대착오적 복지", "표심 자극용 정책"이라는 비판 쪽에 가까운 분위기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는 "역사성과 취지를 잘못 파악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반박했지만, 여론의 벽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올바른 방법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념관을 짓고,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공공행사로 정신을 기리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현금 수당'이라는 방식은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특정 유족만을 위한 직접지급 복지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과 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세금은 모두의 것이죠.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쓰일지에 대한 감시와 질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동학유족수당'이 어떤 결론을 맞이하든, 이 정책이 남긴 질문은 앞으로도 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을 겁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 형평성, 그리고 역사적 예우의 적절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Q. 정읍시는 이미 유족 수당을 지급해왔다고 하는데 왜 지금 논란이 커졌나요?
정읍은 기초지자체로 예산 규모가 작고 지역 한정이었지만, 전북도 전체로 확대되면서 세금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Q.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유족을 지원하는 게 가능한가요?
국가유공자 지정은 보훈처에서 결정하지만, 지자체는 별도의 조례를 통해 복지 성격의 수당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수당이 지급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므로 빠르면 2026년, 늦으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수당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나요?
전북도의 추진 결과에 따라 다른 지자체가 유사 제도를 검토할 수 있지만, 여론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Q. 2025년 공청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나요?
2025년 7월 31일 공청회에서는 지급 액수와 범위, 예산 분담률 등이 논의됐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동학유족수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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