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연체 빚 전액 탕감 2025년 10월 시작, 성실 상환자는 억울할까?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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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요약

• 2025년 10월부터 '새도약기금' 본격 시작, 7년 이상 연체자 최대 전액 탕감
• 10월 29일 첫 연체채권 5조 4천억 원 매입 완료, 총 34만 명 대상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최대 90% 감면, 2025.6.30까지 창업자 지원 확대
• 성실 상환자 역차별 논란에 생활안정자금·청산형 채무조정 등 보완책 마련
• 2025년 11월 현재 진행 중,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심사 진행

'숨 막히던 빚'이라는 표현, 한 번쯤 마음속에서 되뇌어본 적 있죠?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도약기금'은 그런 답답함에 작은 숨구멍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그동안 꾸준히 갚아온 나는 뭐가 되느냐'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11월 현재 진행 중인 7년 연체 빚 탕감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중심으로, 실제 신청 조건부터 신용등급 영향, 형평성 논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도약기금 본격 시작, 2025년 10월부터

2025년 10월 29일, 새도약기금이 첫 연체채권 5조 4천억 원을 매입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이 정책은 총 11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역대 최대 규모예요.

첫 매입 대상은 약 34만 명으로, 앞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심사 완료 시 각각 개별 통지가 됩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확인하기

7년 연체자 빚 탕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고, 무담보 개인채권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약 143만 원)이며, 처분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해요.

중요한 건 상환 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전액 소각되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원금의 30~80%를 감면받은 뒤 최대 10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 주의: 사행성·유흥업으로 인한 장기연체자와 외국인 장기연체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1월 논란이 되고 있는 '도박 빚 탕감' 문제도 이와 관련있죠.

구분	새도약기금 (7년 이상)	신용회복위 (5~7년)
연체 기간	7년 이상	5년 이상 ~ 7년 미만
채무 한도	5천만 원 이하	제한 없음
감면율	최대 100% (전액)	최대 80%
상환 기간	최대 10년	최대 10년
신청 방법	자동 심사	신용회복위 신청

새도약기금 진행 절차

1.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2. 추심 즉시 중단 (채무자에게 첫 번째 통지)
3. 소득·재산 상환능력 심사 진행
4. 심사 완료 후 탕감 여부 결정 (두 번째 통지)
5. 전액 소각 또는 분할 상환 개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5년 11월 현재

2025년 9월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업 운영 기간이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모두 지원 대상이고요. 기존 2024년 11월까지였던 기준이 확대된 거죠.

원금 감면율도 최대 70%에서 90%로 상향되었고, 상환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금융채무뿐 아니라 전기요금, 통신채무 등 비금융채무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커졌어요.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2025년 9월 주요 개선사항

• 조정채무 확대: 금융채무 + 전기요금 + 통신채무
• 지원대상 기간 확대: 2020.4.1 ~ 2025.6.30 창업자
• 원금 감면율: 최대 70% → 90%
• 상환 기간: 최대 10년 → 20년
• 금융취약계층 거치기간: 최대 3년, 이자율 3.9~4.7%

성실 상환자 역차별 논란과 정부 대응

2025년 10월 새도약기금이 시작되면서 온라인에는 '3년 동안 악착같이 갚았는데 억울하다'는 글이 급증했습니다. '이제 연체하는 게 이득 아니냐'는 조롱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죠.

특히 11월에는 '도박 빚도 못 거르는 탕감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졌어요. 정부는 사행성 채무를 걸러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 신용등급 영향 (2025년 11월 기준)

• 전액 탕감: 기록 없음 → 카드·대출 즉시 가능
• 부분 감면: 1년간 공공정보 등록 → 1년 후 삭제
• 성실 상환 12개월: 신용 회복 핵심 조건

형평성 보완책, 2025년 10월 추가 발표

정부는 2025년 10월 23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 절실하다"며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를 약속했죠.

• 생활안정자금: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최대 1,500만 원 (연 3~4%)
• 청산형 채무조정: 원금의 5%만 갚으면 잔여 채무 면제 (3년 이상 상환 시)
• 5~7년 연체자: 신용회복위를 통해 3년간 특별 채무조정 (최대 80% 감면)
• 7년 이상 성실 상환자: 5천억 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

특히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원금 기준으로는 5%만 갚으면 되는 거죠.

❓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11월 기준)

Q. 2025년 11월 현재 신청 가능한가요?
네, 7년 연체자는 자동 심사 진행 중이고,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도박 빚도 탕감되나요?
아닙니다. 사행성·유흥업으로 인한 채무는 제외 대상이지만, 실제 걸러내기는 어렵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Q. 5년 연체자는 혜택 못 받나요?
5~7년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특별 채무조정(최대 8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이번 채무조정 정책,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2025년 10월부터 본격 시작된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재무 습관을 리셋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11월 현재 첫 매입이 완료되고 심사가 진행 중이니까, 대상자라면 통지를 기다려보세요.

전액 탕감이든 부분 감면이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빚을 만들지 않는 구조'예요. 지금이 재무 설계를 바로 잡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숨통이 트이면 그 자리엔 또 다른 목표를 채워 넣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