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신탁제도? 보증금 HUG 예치로 사기방지가 되나
⚡ 5분 요약 정부, 2026년 하반기 전세신탁 제도 도입 추진 검토중 보증금 일부를 HUG에 예치하면 보증료 20% 인하 선택제라 임대인 90% "안 함" 예상, 실효성 제로 강제화 시 전세→월세 대량 전환으로 세입자만 피해 40만 민간임대사업자 탈퇴 러시 가능성 "전세보증금, 이제 집주인한테 못 줍니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전세신탁 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임대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보증금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같은 보증기관에 미리 예치해서 전세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세입자 보호" 라는 명분과 달리 현실에선 전세 멸종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임대인도, 세입자도 누구 하나 환영하지 않는 탁상행정이 또 시작된거죠. 정부 발표부터 시장 반응까지 꼼꼼히 확인해봤습니다. 📋 전세신탁 제도, 이게 뭔데? 2026년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신탁 제도는 세입자가 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주인이 아닌 HUG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1억 원 전세 중 2천만 원을 HUG에 신탁하면, 나머지 8천만 원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는 거죠. 제도 핵심 구조 대상 : 민간임대사업자(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 방식 : 선택제 (기존 보증보험 그대로 유지 가능) 시기 : 2026년 2분기 시행령 개정 → 하반기 시행 인센티브 : 보증료 약 20% 절감 국토부는 "기존 보증보험은 사고 터진 뒤에 대위변제 절차로 시간이 걸렸지만, 신탁은 미리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반환 가능하다"며 사전 예방책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 임대인 입장은.. "차라리 월세 줄게" 임대인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지점은 "보증금 운용권 박탈" 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