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전기 50kWh도 안 썼는데 수신료? 숨겨진 면제 조건과 문제점
⚡ 3분 요약 2025년 10월 23일부터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다시 합산됩니다 월 50kWh 미만 사용 가구는 TV 있어도 수신료 면제 임대차 계약서에 수신료 부담 주체 명시 필수 법적으로는 'TV 소지자'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 미납 시 3% 가산금, 분쟁 시 조정 절차 활용 가능 'TV가 있으면 수신료는 기본요금'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실제 관련 제도는 훨씬 복잡합니다. 2023년 분리징수 도입, 50kWh 미만 사용 가구 면제, 그리고 2025년 10월 통합징수 재시행까지. 이 글에서는 제도 변천과 임대차 갈등, 법적 책임, 해결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진짜로 내가 내야 하는 돈인지'부터 '미납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확실해집니다. 분리징수는 왜 생겼고, 다시 합쳐졌나? 1994년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되어 청구되었죠. 덕분에 많은 가구가 '내가 수신료를 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채 30년을 보냈죠. 그런데 정부가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며 2023년 7월 12일,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내는 '분리징수'를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따로 찍혀 나오니 'TV가 없는데 왜 요금을 내지?'라는 문제 제기가 쉬워졌지만, KBS·EBS 재원은 급격히 줄었죠. 2024년 한 해만 300억 원대 수입이 감소했고 징수율도 97%대에서 80%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국회는 2024년 12월 26일 '통합징수 부활' 법안을 통과시켰고, 2025년 4월 22일 공포를 거쳐 2025년 10월 23일부터 다시 전기요금 합산 고지 방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현장에서 생기는 갈등 분리징수 덕분에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청구되면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선명해졌는데요.. 계약서에 수신료 조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