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요약 배드뱅크 2025년 10월 1일 출범,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작 7년 이상 연체·5천만 원 이하 원금 대상 113만명 총 16조 4천억 원 규모, 정부·금융권 8천억씩 분담 중위소득 60% 이하는 100% 탕감, 나머지는 최대 80% 감면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 동시 존재 이재명 정부가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이 크게 탕감될 수 있다는 소식이 논란이었죠. 언뜻 보면 좋은 정책 같지만 '나도 해당될까?'부터 '왜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손해보는 느낌이지?'라는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한 배드뱅크, 과연 어떤 제도이고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배드뱅크가 뭘까? 배드뱅크는 말 그대로 '나쁜 은행'이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 역할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서 정리해주는 부실자산 전문 처리기관입니다. 회수가 어려운 은행 채권을 별도 기관이 떠안는 대신에 깨끗한 재무구조로 회생하도록 금융회사가 도와주는 역할인거죠. 이런 시스템이 처음 등장한 건 1980년대 미국 금융위기 때였는데요.. 스웨덴이나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서도 도입되면서 부실 정리 모델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IMF 외환위기 이후 캠코(KAMCO)가 대표적인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했고요. 이번엔 어떻게 다른가? 이번 정부의 배드뱅크는 장기 연체 채무자,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2025년 6월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규모가 상당하죠. 대상 : 7년 이상 연체, 원금 5천만 원 이하 채무. 규모 : 약 113만 4천명,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채권. 예산 : 정부와 금융권이 8천억 원씩 절반 분담. 운영 :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신설 기관 담당. 출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