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요약 22대 민주당 국회 법안 처리율 10%대 역대 최저, 원하면 하루 91건도 처리 특검법은 수 주 통과 vs 경제법안은 몇 달째 "숙려 필요" 계류 2024년 12월 계엄 사태 때 탄핵안 등 91건을 하루 만에 통과시킨 실적 이재명, 국세청장 질책하며 입법 지연 책임을 행정부로 전가 결론: 능력 부족 아닌 '누가 책임질지' 계산하는 선택적 입법 22대 국회가 열린 지 1년. 민주당이 과반을 장악한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10%대 중반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20대·21대 국회(30%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죠. 그런데 2024년 12월 계엄 사태 때는 탄핵안을 포함해 91건을 단 하루 만에 처리했습니다. 특검법도 몇 주 만에 번개처럼 통과됐고요. "국회가 느린 게 아니라, 속도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2대 민주당 국회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누가 책임질지" 계산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 하루 91건 vs 처리율 10% - 숫자의 역설 🔢 22대 국회의 두 얼굴 • 평균 법안 처리율: 10%대 중반 (역대 최저) • 2024년 12월 계엄 사태: 하루 91건 처리 (탄핵안 포함) • 특검법·검찰 개편: 수 주~수 개월 내 통과 • 경제법안: "사회적 합의" 명분으로 몇 달째 계류 → 못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안 함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민주당 국회는 초고속으로 움직였습니다.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91건의 법안을 단 하루 만에 처리한 거죠.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평소 처리율 10%와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 적극 모드 vs 소극 모드 민주당 국회는 법안 성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속도로 작동합니다. ...